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물함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2021년 5월 24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2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차 연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 안내 공문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연도의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지정 기한 내(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도서관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여 재입찰에 부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도서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당해 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서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과 허가조건(일반, 특수)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도서관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6.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도서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허가 일반조건, 허가 특수조건, 공고문의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도서관은 그 일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도서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에 반환요청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도서관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도서관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 일반조건 및 허가 특수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위반하여 도서관장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 사물함 설치·운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물함 설치 등) ① 사물함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사물함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물함의 설치․운영 수량은 200칸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도서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물함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설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사물함 설치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물함 규격) 사물함의 설치규격은 KS규격품 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 품질 이상의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설치조건 및 환경여건에 충족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품명: 물품보관용 개인 사물함

2. 형식: 사용허가 면적 내 분할 설치 가능한 형식

3. 크기: 가로(폭) 380mm × 세로(깊이) 450mm × 높이 430mm 이상 (1칸 기준)

4. 재질: 철재

5. 도장: 분체도장

6. 잠금장치: 비밀번호 타입의 개별 잠금장치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사물함 개폐 이상 발생 시 사물함 관리자는 즉시 본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 부여 및 도어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기타: 사물함의 규격, 외형, 잠금장치방식 등은 반드시 도서관 직원의 확인과 감독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고지) 사용자는 제6조를 준수하고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물함 이용자들에게 계약기간 종료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행위 등) ① 사용자의 영업행위는 제2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사물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한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물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요령을 사물함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사용상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재산 및 사물함의 보존․운영, 고장수리(신품교체 포함)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물함의 이용료는 월9,000원(1일 300원)으로 한다.

⑤ 영업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이용기간 경과품의 처리) ① 이용기간이 15일 이상 경과된 보관품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물품소유자(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물함의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사물함 번호, 물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한 보관품은 민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 등을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 야기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 부착 및 안내서를 배포하여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민원처리) ① 사물함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물함 이용자 및 도서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속히 이를 배상 또는 처리․해결하여야 한다.

② 사물함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두며, 사고 또는 도난,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물함 이용 중 민원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한다.

제8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의 환경을 저해하는 가설물 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물함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일반조건 및 허가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이용자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계속적인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용․수익허가기간에 산입한다.

1. 사물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2. 사물함 관리, 이용 등에 대하여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제11조(인계인수) ① 사물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일전까지 사물함 이용자의 물품정리 등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후 이용자가 사물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 사용자는 사물함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① 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사물함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